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자 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ILO 협약 비준을 촉구했고, 경영계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측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계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은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어 노동계 요구만 들어주고 경영계만 압박한다는 경총 주장 탓에 ILO '결사의자유' 협약 비준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대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국회는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대해서 이것을 빌미로 노동 기본권에 대한 더욱 개악으로 나간다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없는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영계는 공동 성명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 가입 제한이 없어지면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화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재근 /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라든지 노사관계가 선진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계는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파업 중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LO 비준 관련 논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의견과 경영계의 요구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에 나서는데,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가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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