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에서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일부 야권 요구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기소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설계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나치게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박 장관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수처 내부에 수사와 기소 조직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또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국회에 있는 만큼 중립성이 담보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추천위 구성 등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개방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최근 김학의나 고 장자연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았을 거라며 공수처 설치 논의가 20년 넘게 표류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유신[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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