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 재조사 기간이 연장되고 법무부는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즉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과거 부실수사를 했는지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입법을 해야 하는 국회에서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모시고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셨고요.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중요한 겁니까?
[인터뷰]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검찰은 강한 권력에 비해서 견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균형감이 없다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통해서 견제장치를 만듦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검찰권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 신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 입장이 보도된 것만 본다면 공수처는 몰라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검찰 내부에 검경수사권 문제에 대한 반발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검찰 내부에서 일부 검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다만 또 한편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뭔가 견제장치도 둬야 되고 검찰이 자기의 어떤 권한 보호만을 위해서 계속 지금과 같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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