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공감대를 이뤘던 여야 4당이 이번 주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에 올릴 단일안 세부 작업에 한창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라며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4당이 휴일 머리를 맞대고 선거제도 개혁안을 막바지 협상에 나섰습니다.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대신 지역구를 줄여 국회의원을 3백 명으로 고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이 뼈대입니다.
비례대표 75석은 정당별 득표율로 계산합니다.
A 정당이 전국에서 표를 20% 얻고 지역구 의원이 10명 뽑혔다면, 25석을 확보하는 식입니다.
순수 연동형은 의원 수가 급격히 늘 수 있어, 득표율을 절반만 반영하는 보조장치를 둔 겁니다.
[김종민 /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제도의 취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75석을 다 권역별로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구와 권역 비례대표를 합치면 그 권역의 대표 의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야 4당은 또 선거법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날카롭게 가다듬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선거제를 미끼로 '민주당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어 좌파독재를 장기 집권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날치기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게 뻔하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 게슈타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당만 반기를 든 모양새지만, 여야 4당도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속내가 복잡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법들과 연계 처리에 난색이고, 민주평화당은 호남 의석수가 준다는 반발 기류가 있어 패스트트랙을 장담하기는 힘든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의 추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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