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국회의 핫이슈는 선거제 개편 문제입니다. 여야 4당이 어젯밤 마라톤 회의 끝에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를 했고요.
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각 당의 추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오늘 비상총회를 열어서 누더기 밀실야합이다, 날치기를 저지하겠다.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해 온 한국당과의 대격돌, 불가피해진 이런 상황인데요. 먼저 각 당 입장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터뷰]
선거제도 개혁 법안, 쟁점 전반에 걸쳐 합의에 이르렀고 법 조문 작업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서 선 배정하고, 잔여 의석을 가지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의 비례 당선자 수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300명 정수를 고정하고 비례성 높이고 지역주의 완화할 수 있다는 제도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인터뷰]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나 다름아닙니다.
[인터뷰]
민주당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를 위해서 의석 몇 석 끼워 파는 최악의 콩고물 거래를 야 3당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개편 문제로 지금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형준 교수님, 일단 앞서서 우리가 심상정 의원의 이번의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을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 정수는 고정을 하고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형준]
제가 굉장히 많은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데요. 원래 안대로 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표가 나름대로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려고 한다면 정당 득표에 따라서 1차적으로 딱 배분하는 게.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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