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막바지 협의...한국당 "날치기 악법" / YTN

2019-03-17 106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4당 의원들이 조금 전부터 만나서 최종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미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야합 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정개특위 막바지 회의인 것 같은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오후 3시부터 회동이 시작됐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큰 틀의 합의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할 예정인데 정개특위 차원의 최종 합의안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오늘 패스트트랙에 올릴 최종 합의안이 나온다고 해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에서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서 변수는 아직 남은 상태입니다.

여야 4당은 앞서 전체 의석은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1로 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비례대표 연동 비율은 50%로 정해, 이른바 준연동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 고립된 자유한국당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민주당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해 독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미끼로 다른 법안을 묻지마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야합 정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모레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 기조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대부분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하며 방향 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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