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책 연구기관 등과 연례협의를 마친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 미션단이 정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IMF 미션단은 한국 경제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션단은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지오글루 / IMF 한국 미션단장 :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IMF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 경제성장률 목표인 2.6∼2.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규모도 제시했는데, GDP의 0.5%를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2018년 명목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의 2.3배에 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IMF의 추경 권고에 대해 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밝히며 경제 상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가 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지난 6일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풀이 됩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GDP의 0.5%는 IMF의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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