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윤 / 기자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사립유치원들이 오늘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유총이 투쟁을 철회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이재윤 기자!
오늘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정상 운영에 들어갔죠?
[기자]
네,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던 전국 239곳의 사립유치원이 모두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개학을 연기했던 사립유치원 239곳에 대해 현장 확인을 벌인 결과 모두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에 대해 별도의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됐기 때문에 긴급 돌봄서비스도 운영되지 않게 됐습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로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기자]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했지만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과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건전한 유치원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일방적인 개학 연기라는 공익 침해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오늘 한유총에 통보됐고 앞으로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유총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한유총 측은 처분예고통지문을 전달받았다고 말했고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해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청문 절차 과정에서 부당성을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유총 내부적으로는 어제 개학연기 투쟁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이덕선 이사장은 이번 주내로 거취 표명할 예정이고, 지도부는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유총 소속의 한 유치원장은 이번 사태로 학부모들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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