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개학연기 유치원 강력 제재...한유총 설립 취소" / YTN

2019-03-03 2

유치원 개학을 내일 앞두고 일부 사립유치원들 집단 휴원 사태가 더욱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단휴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폐원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수도권 시도 교육감들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 취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수근 기자!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유총에 대한 강경방침을 재확인했죠?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들은 오늘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대로 강경 대응방침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먼저 한유총이 주도하는 유치원 개학 연기는 한유총의 주장대로 준법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모든 학사 운영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불법행위라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개학연기를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감들은 또 "한유총이 유치원 내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의 협상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의 개원 연기와 관련해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 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한유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계속 한유총을 탄압한다면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28일 발표한 개학 연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개학 연기는 준법투쟁이라고 강조하면서 에듀파인 수용 의사와 함께 대화를 제의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사립 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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