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국회에서는 이번 주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야 3당은 선거제 논의가 이번 주를 넘기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변수입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시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속 처리안건 처리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초에 지정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없게 돼 서둘러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심상정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법적시한을 넘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는 합의 처리가 돼야 패스트트랙을 피해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할 정도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분위기도 아닙니다.
황교안 신임 대표가 선출됐지만,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게 없고, 선거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도 줄곧 대여 투쟁만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우리가 극복할 문제는 이 정부의 폭정 또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에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민주당도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경색된 정국이 한국당 반발로 더욱 악화될 게 뻔한 데다 당 내부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대신 4월까지 한국당을 설득하는 플랜 B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럴 경우 야 3당을 등지게 돼 진퇴양난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법 논의는 안 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했습니다. 주말에도 필요하면 실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정개특위에서 지금까지 좁힌 선거제도 개혁안은 의원 정수는 300명 그대로 둔 채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려 3대 1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 방식을 놓고 야 3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비율을 혼합하는 등의 절충안을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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