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내일 '에듀파인' 도입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한유총은 내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여 명이 참여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유총은 집회를 통해 에듀파인 도입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재정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시행령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공교육에 투입되는 사유재산에 합당한 사용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유총의 집회 움직임에 맞서 정부는 지난 22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회의를 열고 한유총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 거부를 비롯해 집단휴원과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유총은 정부의 엄정 대처 방침이 발표되자 교육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국세청까지 동원해 협박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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