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해 2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인 소유인 사립유치원 재정에 국가가 간섭해선 안 된다는 건데, 정부는 형사 고발도 불사하겠단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장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곳 국회 앞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운전기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만 5천 명의 대규모 집회입니다.
참가자들은 에듀파인 도입 반대와 교육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이번 총궐기 대회를 유아교육에 대한 '사망 선고식'이라고 이름 짓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재정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한 것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궐기 대회 이후 집단 휴원이나 폐원에 나설 여지도 남겼는데요.
한유총은 현재 국회에 올라간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장들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환경에서는 더는 유아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단행동에 나설 의사를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은 지난 21일에도 교육부가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 휴·폐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들이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갑자기 문을 닫지는 않을지,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적 움직임에 대해 교육 당국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기자]
정부는 지난 22일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한유총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감사, 형사고발의 세 단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유은혜 부총리는 집단휴원과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유총은 교육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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