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집단 휴업과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유총의 공정거래법상 위법 부당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드러난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비리신고 조사 결과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탈루 여부에 대해 엄중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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