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거부 등 집단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의무 도입되는 '에듀파인'에 대한 한유총의 거부 움직임을 정부가 불법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집단 휴업과 에듀파인 거부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집단휴업과 집단적인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국세청,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대응 방침도 밝혔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제재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물론 대화요청도 묵살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집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에듀파인'은 시설사용료만 인정해준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덕선 / 한유총 이사장 :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만 허락이 된다면 저희는 에듀파인에 대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정부자금에 대해 처벌 강화하는 것도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다.]
한유총 내부에선 집회 후에도 교육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 휴원, 폐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유총은 휴·폐원은 검토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25일 집회도 개별 유치원이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동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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