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자는 23만 명을 넘었고, 지난 토요일에는 서울역에서는 반대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정부의 음란물 차단 정책이 새로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 정부의 차단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왜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일까요?
정부의 기존 차단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자가 기존의 등록된 전화번호를 찾아 번호를 누르면, 교환원이나 전화 회사에서 상대방 번호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존의 방식은 첫 단계부터 차단 사이트 목록을 통해 막아왔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일반적으로 정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은 전화번호부 탐색과정에서 블랙 리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번호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블랙 리스트에 등록된 곳으로 연결하려면 차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차단을 하니까 네티즌들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Https라는 방식입니다. (차단을 못 하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하는 이 단계에서 문제의 번호는 차단해야 하는데, 어떤 번호로 연결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도록 방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자 또 정부에서는 이번에 논란이 된 'SNI 필드 차단 기술' 등 이를 막는 방법을 새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반대 측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이 기술로 정부가 시민들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홍석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YTN 라디오 '이도형의 뉴스 정면승부', 지난 13일) : (기존 방식은) 이용자가 서버에 보내는 정보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하는 방법을 활용했었는데요. 이번에 SNI 필드에서 마침 암호화되지 않은 URL 정보 등을 가지고 특정 사이트와 리스트를 매칭해서 그 차단 대상인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해서 선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특정인이 특정 시점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다 들여다봐야지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방통위 측은 SNI 기술은 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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