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자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소 애매한 입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표명을 군이 보다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국회로 불러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지만원 씨는 이 자리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이종명 의원 등 일부 한국당 의원은 폭동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만원 / 보수논객 : 5·18은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이다.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들이다.]
정부 여당은 물론 보수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이거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2년 6개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13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사실 무근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향후 구성될 진상조사위의 조사에서는 기존의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답변 대신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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