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규제 샌드박스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에서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에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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