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000억 정도의 국비가 소요되어 2019년 정부 재정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타제도의 평가항목의 조정, 예타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의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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