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례 100명...의원수는 유지" 野 "실현 가능성 없어" / YTN

2019-01-21 1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행대로 의원 수는 3백 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백 명까지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만큼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야당들은 현실성 없는 안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통해 의원 정족수를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강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의원 수를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현재 47명인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은 하되,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가 사라진 기존 의원들의 반발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 정치인생이 여기서 중단되면 아마 결사항전 할 수도 있다, 반발 심할 수도 있다는 건데. 지역구가 줄어 들더라도 권역별 비례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지만 야당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전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를 줄이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 :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협상용 간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안을 위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야당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것을 두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꼼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성식 /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간사 :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기준을 마련해 달라며 독촉에 나선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제는 각 당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원장·정의당 의원 : 다음 주에는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정치 협상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렵사리 여당이 자체 안을 내놨지만 정당별로 세부 규정을 놓고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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