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꺼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약 이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를 놓고 보수 야권 후보들이 저마다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규제 완화.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난 14일) :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세훈 / 전 서울시장 (지난 17일) : 되도록 많은 분이 재개발·재건축에 활발히 뛰어들면서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너나 할 것 없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풀고 인허가를 간소화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인데,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차원의 규제가 완고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그다음 대출과 관련된 중앙정부 (규제가)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동산 개발 특성상 1년 남짓한 시장 임기 내에 첫 삽을 뜰 수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일부 후보들이 낸 공약을 들여다보면 지자체장의 권한을 넘어선 내용까지 우후죽순 들어가 있습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서울시장의 공약이 아니라 대선 후보의 공약인 것처럼….]
차기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가 주택난 해소인 건 분명하지만, 권한에도 없는 듣기 좋은 공약만 앞세우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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