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가 관련 입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동위원들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2017년에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노동자 위원이 반대했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안은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사정 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여부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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