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지만, 아직 첫 단추도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정수를 늘릴지 말지, 늘려야 한다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놓고 각 당이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개혁의 꽃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비례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기본 원칙은 투표에 따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대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한 정개특위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혀 제대로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산을 어떻게 넘을지 해법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혁이나 지역구 의석 축소처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만들어보자는 입장입니다.
[김종민 / 국회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국민에게 여야 5당이 한 번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꿔보자고 하니 한 번 생각해보자 이런 정도 분위기로 이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 역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대체로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연초에 의원정수 확대 하지 않겠다는 것만 확인되더라도 국민은 안심하고 논의를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에 쫓기는 야 3당은 거대 양당, 특히 여당인 민주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개혁다운 개혁으로 국민을 설득하거나 의원정수를 유지하겠다면 지역구를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김성식 / 국회 정치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 : 전제조건만 반복해서 되뇐다면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집권 여당이 갖고 있느냐는 논란으로 자칫 어느 순간 넘어갈 수 있어요.]
여야 5당이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의 첫 단계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합의는 지켜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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