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신재민 / 前 기획재정부 사무관 : 당시에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G의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도록 했고요.]
이런 주장인데 먼저 이 주장의 신뢰성을 알아보려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알아봐야 될 텐데 전직 기재부 사무관이었고 올해 7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했다고요?
[이웅혁]
정부 관료 중에서 엘리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행정고시를 패스를 하고 2014년부터 기재부의 국고국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번 7월에 사직을 해서 학원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사실을 알렸겠느냐, 그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본인이 동영상에 밝힌 바에 의하면 본인이 지난 3월에 KT&G에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MBC에 제보한 사람이 본인이었는데 수개월을 거친 과정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지내기에는 상당히 너무 괴로웠고 회의감을 품었고 본인 역시 촛불집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과연 지난 정부와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에 일종의 회의감을 갖고 사직을 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빙성 면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더 조사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 금융, 더군다나 경제 엘리트 출신의 공무원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일단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지난 5월에 이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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