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향한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의 폭로가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 등의 사장을 바꾸려고 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이번엔 청와대가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유튜브와 고려대 학생 게시판 등을 통해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세금이 20조 원 이상 더 걷혔는데도,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신재민 / 기재부 전 사무관 :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수보(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나… 국채를 초과로 발행하면 발생하는 이자 비용, 8.7조 원 발행하면 이자가 연간 거의 2천억 발생하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2017년, 즉 박근혜 정권 교체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 / 기재부 전 사무관 : 정권 초에 박근혜 정권이 겹쳐있던 2017년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전 그 말을 듣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이 적자 국채 발행은 담당 국장 등이 반발한 끝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의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뭐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건은 뭐 잘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청와대가 시켰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KT&G의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일 뿐이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도 33.86%의 최대주주인 기재부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서울신문의 사장을 선임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처벌받을 일이 있다면 떳떳이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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