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거듭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2017년 당시 4조 원 적자 국채를 발행했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은 불과 0.2%p 증가에 그쳤을 것이라며, 적자 국채 발행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은 물론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까지 취득해 공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내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당시 원래 계획에서 미발행된 적자 국채 8조 7천억 원어치를 모두 발행할지와 4조 원어치만 발행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다가, 세수와 경기여건 등을 고려해 전액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당시 논의를 거쳐 적자 국채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청와대의 강요가 없었던 것을 방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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