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업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를 위해 긴급 자금 대출에 나섭니다.
또, 소액 대출을 감면해주는 특별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3백만 명에 달하는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 사이의 저신용자들!
사실상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20%가 넘는 이자를 내는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 내몰린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들을 위해 1년에 1조 원가량의 긴급자금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10%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생계 자금 대출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상환 능력만 아니라, 자금 용도와 빚 갚을 의지 등도 고려하는 등 지원 요건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간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8조 원 수준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소액의 빚을 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대출 원금이 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3년 동안 소득 범위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혜택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채무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은 결국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원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빌린 돈은 어떤 경우라도 갚는 것이 원칙이라는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내년도 서민금융 예산안 2,20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 이번 지원을 위해 햇살론과 미소금융 상품 등 정책 서민 금융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기로 했다는 점은 한계라는 평가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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