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인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습니다만 꽉 막힌 연말 정국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3당은 휴일인 오늘도 단식과 여론전을 이어가며 선거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고요.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야3당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입니다.
연말 정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참 이례적인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대립하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잡고 예산안에 합의를 했는데 야3당은 밀실야합이다, 더불어한국당이 탄생했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 교수님.
[김형준]
일단 헌법에서는 12월 2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하게끔 돼 있고요. 국회 선진화법도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간에 용납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가 국민들을 정말 실망시킨 거죠. 일단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산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470조, 슈퍼 예산이라면 여야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효율적인 것을 뽑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야3당은 단식을 하고 그리고 거대정당들만 통과시켰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하나 화가 나는 것은 작년에도 실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투표에 불참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야당끼리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여야라는 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사회 구속력이 있는 법을 제정하는 회의체예요.
그런데 회의체에서 구성원 일부만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것은 회의체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거대 정당이 분명한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드립니다.
[최진봉]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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