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 처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 잡은 건 지난해와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예산안을 연계 처리할 수 없다며 일찌감치 야 3당과 선을 그었는데, 그 이면엔 어떤 셈법이 있는 걸까요?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을 처리했고, 올해는 거꾸로 야 3당을 빼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예산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세 야당의 손을 뿌리친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데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당 지지율에 비해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 입장에서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손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떻게 국민들이 써야할 예산을 선거구제와 연계시킨단 말입니까? 연계시킬 걸 가지고 연계 시켜야지….]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정책 기조에 공통점이 많은 평화당·정의당에 계속해서 등을 돌릴 수는 없는 상황.
한때 민주당을 이끌었던 손학규 대표와 진보정치의 새 리더인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당 공약이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바람이었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 前 대통령 (2003년 4월 국회연설) :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2/3 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급진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야 3당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논의에 좀 더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김호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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