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가운데 이른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다른 야당들과 협력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는데, 야당들 역시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말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뒤 더불어민주당은 휴일에 검찰 개혁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국회로 옮겨왔다며, 검찰개혁 가운데 특히 공수처 설치를 우선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결정판이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는 수요일까지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잇따라 예정된 만큼 우선 한국당과도 논의하겠지만,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다른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 안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정권 비호를 위한 가짜개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장외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이건 개혁이 아니라 정치 꼼수이며, 사법부 장악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치테러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 처리만 우선 논의하는 건 여야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선거법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도 검찰 개혁 취지엔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독단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민주평화당 역시 선거제 개혁안보다 공수처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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