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 중 하나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정황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정황을 알고도 1년 가까이 묵인한 정황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며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 정황과 관련해서 정부가 오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부 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야당도 이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죠?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중차대한 외교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일부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반입한 것을 세관 당국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1년 가까이 침묵한 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앞장서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북한산 석탄 운송자를 말하는 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진상, 또 정부가 은폐하고 묵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거들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원산지 조사 등 관련 조치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크다며, 오후 정부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야당의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번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 사건 초기부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조사와 조치를 신뢰한다고 미국이 밝혔는데도, 야당이 이를 호도하는 건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내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정부가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일부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게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나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2차 제재, 이른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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