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경제 수장을 맡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낸 서면 답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속도 조절 권고에 대해 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청와대 입장보다는 한층 유화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시기는 법률에 명시돼있어 유예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차등 적용 역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홍 후보자의 입장은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보다는 반발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겠다는 정도로 풀이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은 거래세를 낮추겠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위험요인 관리와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포용 국가 건설을 취임 뒤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8120222200510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