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민주노총도 빠른 시일 안에 참여해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또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의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시한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는데요, 일단 첫 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죠?
[기자]
경사노위 첫 번째 공식 회의가 열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은 물론 산업 구조조정, 저출산 극복과 같은 많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불참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사정 대화가 정부 정책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사회안전망 개선, 국민연금 개혁, ILO 핵심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합리적 대안을 요청했는데요.
한쪽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타협도 이행도 어렵다면서,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모두의 고통 분담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면서,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라고 생각하고 합의 사항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경사노위 첫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은 처음 모인 자리이니 현안에 대해 결론을 내기보다는 향후 활동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는데요.
먼저 지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문제를 다룰 '노동시간 제도개선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연내 합의가 안 되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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