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식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또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의 부작용을 막을 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논의가 시작되면 국회에 시한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사회적 대화가 복원됐다지만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문 대통령이 여러모로 참여를 설득한 모습이네요?
[기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언급하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경사노위 위원들 앞에서 격려와 당부를 전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대안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인데요,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개편도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장시간 노동이나 임금 손실 등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상태지만, 논의가 시작된다면 자신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사정 대화가 정부 정책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산하의 각종 의제별 위원회라도 조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문도 채택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불참 속에 경사노위는 일단 닻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어떤 현안을 논의하게 되나요?
[기자]
지금 경사노위 의제로 확정된 분야는 탄력근로제 개편 외에도 사회안전망 개선, 국민연금 개혁, ILO 핵심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은 물론 산업 구조조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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