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오늘 합의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대폭 늘렸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보전 방안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과태료만 물면 된다며 이 정도라면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고 사용자가 특별히 부담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 확대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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