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오늘 짚어봐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보셨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검찰 출석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출신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두 명의 대법관이 소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비공개 소환이었고 대법관의 신분으로서, 더군다나 피의자 신분으로서 저렇게 포토라인에 공개적으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명의 비공개 소환과 차이점은 아마 이거 같습니다. 혐의 사항이 상당히 많고 관여 정도가 높기 때문에 공개 소환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 당국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구속영장도 포함해서 지금 공범으로 함께 적시됐기 때문에.
임종헌 전 차장과 함께 공범이 돼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30여 개 사안인데 거기에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을 만큼 함께 일을 한 것이다, 범죄적 일을 한 것이다. 다만 지금 입장에서 의견을 밝힌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는 사심없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일을 다 했다, 이렇게 강변한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직권남용의 혐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법리 논박을 마음속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견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불거진 것으로 인해서 국민이 사법부에 관한 신뢰 정도는 상당히 추락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2인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 여러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임기 기간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가 수사 기관의 방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병대 전 처장이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이렇게 검찰 조사를 줄줄이 받게 된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법관으로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 출석을 하면서 포토라인에 선 건 어쨌든 불명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1909191821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