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오늘의 이슈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4시간의 검찰 조사 끝에 귀가했습니다. 검찰 출석 당시 그리고 돌아갈 때 박 전 대법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대 / 前 대법관 :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모든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 (후배들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하십니까?) ….]
검찰에 들어갈 때는 사심 없이 일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나올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하죠?
[배상훈]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이 한 일이다. 했다 하더라도 사후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과잉 충성이다라는. 그러니까 이분의 위치가 법원행정처장이고 지금 구속되신 분이 차장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조직 라인에서 보면 처장은 대법관이시고 차장은 실무적 일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모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실무적인 일을 다 하는데 굵직한 것만 보고했을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런 조직관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는 몰랐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처장으로서 여러 가지 사무를 다 관장하고 있고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그걸 몰랐다, 아니면 과잉 충성이다라고만 하고 그냥 넘어갔다? 사실은 그래서 나오실 때도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말씀을 안 하신 것도 그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뭔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면서 추궁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배상훈]
왜냐하면 본인이 결재했을 수 있고 차장이 어떤 처장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진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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