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 논의가 겨우 첫발을 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내친김에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무엇인지, 김주영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유치원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유피아 3법 통과에 협조하라! "
뿔난 엄마들의 여론에도 관련 법안은 좀처럼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못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을 금지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법안처리를 맡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유치원 원장들의 반발이 조직화 되기 전에 서둘러 법안을 처리해 부모들 걱정을 덜어주자는 입장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 :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측에서) 쟁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견을 담고자 하는 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안이 무엇인지를.]
반면 한국당은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 쉽게 고칠 수 없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 : 심의는 우리 당에서도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12월 초까지 완성해서 법안을 내게 되면 이걸 다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병합 심리를 하자.]
예산심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야당의원들과 교육부총리 사이에 설전이 오갈 정도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교육 위해 헌신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유은혜 /교육부총리 : 저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습니다. 정부도 책임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적절함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유치원 비리를 미리 막기 위한 법안이 어렵게 첫발을 뗐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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