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감 현장시찰을 보이콧 하는 등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특별재판부 설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여야 4당이 오늘 오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수라며, 국회가 나서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사법 농단과 무관한 중립적 법관을 2배수로 추려 영장심사와 1·2심을 맡는 특별재판부를 꾸리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재판 거래 의혹은 다수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피의자로 연루된 만큼 '셀프 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야 4당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이번 사법 농단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거의 모든 사안에 연루된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심문을 앞두고 정치권이 배수진을 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는 8·15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나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소처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설치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실제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한국당은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를 설립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하라며, 현재 상태는 야권 분열 공작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런 만큼 소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재판부 구성은 헌법이 규정한 법원 고유권한인 만큼 외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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