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3권 분립을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입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특별재판부 설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여야 4당이 오늘 오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오전 11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특별재판부 특별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사법 농단과 무관한 중립적 법관을 2배수로 추려 영장심사와 1심을 맡는 특별재판부를 꾸리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재판 거래 의혹은 다수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피의자로 연루된 만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지 의문의 시선이 많습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핵심 관여자들의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공교롭게도 내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거의 모든 사안에 연루된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심문을 앞두고 정치권이 배수진을 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일단 한국당은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특별재판부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여기에 재판부 구성은 헌법이 규정한 법원 고유권한인 만큼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부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국정감사 소식도 살펴보죠.
오늘은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주목된다고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이 오늘 핵심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여당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민생보다는 정치 사건에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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