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종일 '핑퐁 게임'이 이어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 그러니까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헌법 60조는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며 위헌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평화를 위한 남북 군사 합의의 내용이고 재정적 부담이 평양 선언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위반 사항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거론하면서) 남북 합의, 남북 평화 관계에 딴지를 걸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초헌법적 결정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헌법은 국가 안보에 관한 경우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서해 완충지대 설정, 전방 공중정찰 활동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 합의도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드 배치조차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던 민주당이,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방추진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바른미래당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인 평양 선언이 먼저 비준되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며 원칙 없는 정부라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정부는 남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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