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해 보수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결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해 보수 야당이 거듭 비판하고 있군요?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 1항을 들어 비준 과정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과, 정부가 해당 합의를 비준할 권한이 있는지 심판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 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그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의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칙이 없는 정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4월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은 거둬들이지 않고, 후속 합의인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한 건 판문점 선언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논리적·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정부는 남북 합의에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이든지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이미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된다고요?
[기자]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가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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