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폐원·집단휴업 등 유치원이 사실상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교육권 침해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폐원인가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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