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잠시 뒤 세종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여부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화면에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세종시 정부청사를 연결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긴급 소집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국 시도교육청의 도교육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 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교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 중에 약 90%가 감사 결과 시정조치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 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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