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재판 거래를 비롯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검찰 조사 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죠?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오전 9시 20분쯤 검찰 청사에 도착했는데요.
임 전 차장은 조사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비교적 길게 답변했습니다.
법원의 위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낸 임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습니다.
혐의는 대부분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관련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비롯한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또는 정부와 재판을 놓고 거래했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특정 학술단체에 소속된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말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구속되자 박근혜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법관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 언제까지 이어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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