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재판 거래를 비롯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임종헌 전 차장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는데, 조사가 시작됐죠?
[기자]
네, 임종헌 전 차장, 출석 예정보다 10분 정도 이른 9시 20분쯤에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분 가량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 질문을 받았는데요.
동료 법관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제기된 의혹 가운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낸 임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습니다.
혐의는 대부분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관련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비롯한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또는 정부와 재판을 놓고 거래했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특정 학술단체에 소속된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말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구속되자 박근혜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법관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 언제까지 이어질까...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511004843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