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하되 잘못된 지적에는 분명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역시 헌법이 부여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문 대통령이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군요?
[기자1]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에는 또,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바로 고용지표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비판을 수용하라고 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지요?
[기자]
문 대통령은 정부를 견제하는 바로 그 잣대로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20일 넘게 헌법기관이 마비사태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이어지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말했습니다.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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