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이 투자돼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영리병원이란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공론조사 위원회가 맡아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허가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고 제주도가 사실상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요청에 대해 불허할 계획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윈희룡 / 제주도지사 : 도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도정은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제주도는 앞으로 투자자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주체인 JDC, 해당 지역 주민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론조사 위원회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20%P 나 높았다며 개설 불허를 제주도지사에 권고했습니다.
[허용진 /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 : 1차 조사부터 개설불허 의견이 높았는데 1차 39.5%, 2차 56.5%, 3차 58.9%로 ….]
10년간 논란이 지속하여 온 제주 영리병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숙의형 공론조사'를 제주도가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여론을 의식해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이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중국 자본 778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8월 준공한 뒤 제주도로부터 허가를 기다려 왔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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