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딱히 어떤 절차를 통해 건의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알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총칼 없는 외교 전쟁의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그야말로 건의일 뿐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고 법률상 거부권 행사 절차가 규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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