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오늘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 모여 임신 당사자의 임신 중지 결정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권 등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여성을 처벌해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에 장애나 질병,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되지 않는 사회적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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