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종전선언에 준하는 군사긴장 완화를 구축하는 것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북 군사 당국은 판문점 선언을 청사진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이번에 포괄적인 군사 분야 합의문에 최종 서명이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판문점 선언 2조 1항은 육·해·공 3면에서의 남북 간 군사적 위협 해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 北 국무위원장 :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남북은 3차례의 장성급 군사회담과 2차례 실무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최전방 GP 시범 철수와 판문점 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한 사전 조치로 강원도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DMZ)의 추가 지뢰 제거도 기대됩니다.
다만, 이 구간을 지나는 경원선 철로와 3번 국도 복원까지는 아직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북한이 만들어 놓은 철책은 대남용일 수도 있지만, 내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용도일 수도 있어요.]
이밖에 서해 최전방 우발 충돌 방지를 비롯해 비행금지구역 확대 등 하늘과 바다의 DMZ 구축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은 군사 긴장 완화와 단계적 군축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대화 기구로'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이런 남북 간 합의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촉진할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국방부 장관과 북측의 인민무력부장이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게 되는 만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송영무 장관의 마지막 임무가 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 기자[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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